진실에서 멀어져 가는 아파트 비리, 하루 빨리 밝혀야... 수원 우만주공2단지, 열병합발전기, MBC 뉴스

참 흥미롭다. 

매일매일 새로운 소식이 업데이트되며 관리소장이 하는짓이 무슨 첩보물을 방불케한다.

이미 두번의 포스팅을 통해 수원 우만주공2단지 난방비 부과방법 문제에 대해 얘기를 한 적이 있다.

http://raungni.tistory.com/665

http://raungni.tistory.com/668

이번 포스팅을 마지막으로 이 이야기는 그만하려고 한다.

나중에 그 결과만을 포스팅하겠지만, 이들이 하는 짓거리가 정당성이 없어 보고 있을수 만은 없다.

지난 글에도 얘기했지만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의 주장은 다르다.

하지만, 입주자 대표들은 그들의 주장을 여러 입증자료들을 토대로 제시를 하고

아파트 게시판에 게시하고 노력하지만, 이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은 오히려 방해를 하고 있다.

게시판에 붙여놓은 게시물들을 본인 승인이 없다는 이유로 떼어버리고,

나머지 입주자 대표들을 해임시키기 위해 여러 사람들을 선동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는 한가지 알아야 할 사항이 있는데, 

저번 글에서 입주자 대표 회장이 자진 퇴임한 사실이 있다.

주민들 얘기를 들어보면 입주자 대표 회장은 

열병합발전기 공사 이전 부터 입주자 대표직을 맡고 있었다고 한다. 

그렇다면 지금 이 문제점에 대해 어느 누구보다 포괄적인 내용을 알고 있는 사람일 수 있다.

하지만, 그는 이 문제에 휘말리기 싫다고 무책임하게 자진 사퇴를 했다.

이쯤 들어보면 뭔가 의심될만한 것들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지난 2010년 12월 20일자 대구 BMC 뉴스에서 이와 비슷한 경우를 다뤘던 기사를 보도록 하자.

아파트 시설비, 세입자에게 떠넘겨

◀ＡＮＣ▶

아파트에 새로 시설물을 설치한다면 그 공사 비용을 소유주가 부담해야할까요,

아니면 입주 세입자가 부담해야 할까요?

대구의 한 아파트에서 이를 둘러싼 갈등이 법정 다툼으로까지 번지고 있다는데,

도성진 기자의 리포트 한번 보시죠?

◀ＥＮＤ▶

◀ＶＣＲ▶

바로 이웃한 대구시 수성구의 이 두 아파트는 

3년 전 열병합 발전소를 지어 같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사에 들어간 비용만 무려 36억 원.

8년 동안 이 돈을 갚아나가야 하는데, 

한 세입자의 관리비 내역에서 이상한 점이 발견됐습니다.

C.G]

난방비 안에 '제곱미터당 부과액'이라는 이상한 항목으로 많게는 10만 원 가까이 부과되고 있고,

이렇게 낸 돈이 최근 11개월 동안 45만 원에 달했습니다.

C.G]

관리사무소가 열병합발전소의 설치비용을 소유자, 세입자 가리지 않고

일괄적으로 부과하고 있는 겁니다.

◀ＩＮＴ▶ 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

"지금 현재 살고있는사람(소유자,세입자)들이 낸다. 

이게 뭐가 맞는지 잘 모르겠지만 설치 당시에 다른 아파트도 그렇게 했다"

S/U]"대구에서 열병합발전소를 설치한 아파트는 8곳 정도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이 시설비를 소유자가 부담하고 있어 이 곳과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ＩＮＴ▶ 신기락 사무처장/아파트사랑시민연대

"열병합발전 설비로 소유자의 재산가치가 높아졌기 때문에 비용을 세입자가 부담하는건 부당하다"

이 두 아파트의 세입자 비율은 20~30% 정도.

벌써 3년 째 이처럼 이상한 관리비가 빠져나간 것을 안 세입자들은 집단 소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도성진입니다.

위 기사에서 세입자 비율은 약 20~30%. 

하지만, 우만주공2단지 세입자 비율은 약 68%.

도대체 뭐냐?

우만주공2단지 관리소장의 주장은 열병합발전기 설치공사 비용을 

세입자가 아닌 소유가가 내야 한다는 게 맞다고 한다.

그렇다면 그 입증을 직접 해야할 것이고 사후문제에 대한 공식적인 책임을 져라.

우만주공2단지 입주자대표들은 열병합발전기공사 비용은 직접 이곳에 사는 사람들이

내야하는 것이 맞고 절감액으로 차근차근 현재까지 잘 갚아나가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에도 문제가 있다.

왜냐면 실제 사는 사람들은 열병합발전기 설치공사를 한 후 직접적인 혜텍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난방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 겨울내내 춥게 지내왔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열병합발전기공사 상환이 다 끝나는 2014년 1월 시점에 

난방비가 줄어 관리비 또한 낮아진다는 얘기다. 그때가 되면 입주민 모두 혜택을 본다는 것.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것인가? 

왜 갑자기 관리소장은 이런 내용을 폭로했는가?

왜 이제서야 입주자 대표들은 나서고 있는가? 그리고, 입주자 대표 회장은 왜 사퇴했는가?

풀리지 않는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니다.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아래 네가지는 정확히 조사해야 한다.

1. 2006년 열병합발전기설치 공사 계약시 상환방법 및 난방비 부과방법

2. 열병합발전기 설치공사후 공사가 잘 됐는지, 효과가 있었는지 역학조사가 필요

3. 부실공사로 판명될시 보상여부

4. 이전 관리소장 및 지금 관리소장, 입주자 대표들 도덕성 문제

아무쪼록 하루 빨리 조사를 착수해 진실을 파헤쳐야 한다.

입주자 대표들이 할 수 없다면 여러 민간단체나 정부의 힘을 빌려보는 것은 어떨까.

그것이 아니라면 세입자들이 직접 나셔야 할때다.

2013.04.11 추가 포스팅.

위에 언급한 대구 MBC 도성진 기자님에게 연락이 왔다. 

해당건에 대한 진행사항이나 처리여부 등에 대해서 물었는데, 다음과 같은 답변을 받을 수 있었다.

아파트 열병합발전소 건설과정에 소요비용을 세입자들에게도 부과해 문제가 된 케이스.

당시 이 문제를 취재했던 도성진 기자입니다.

덕분에 3년 전 기사를 다시 보고 지금 상황을 다시 점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게도 문제가 된 대구의 2개 아파트 세입자분들이 단결된 힘을 내지 못하시고

집단소송으로까지 가지 못해 흐지부지돼 버렸답니다.

지금도 이런 문제는 계속되고 있다니 다시 취재를 해 볼 생각입니다.

자세한 내용문의나 소송관련 자문을 원하시면 아파트 사랑시민연대 라는 

좋은 단체가 있으니 연락해보시고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파트사랑 시민연대 신기락 사무처장 - 011-810-6397

자문변호사도 있으니 도움 되시리라 생각합니다.

끝.